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이 중국과 일본 양국의 경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재고하는 것으로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국가전략 등을 비교해 보고 에너지분야에서의 양국의 전략적 이해 일치의 가능성을 전망함.

□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사정

○ 중국 에너지사정

IEA가 발행한 「세계에너지전망(2007년판)」의 표준 시나리오에 의하면 중국의 석유 수요와 천연가스 수요는 200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각각 연율 3.7% 증가, 6.4% 증가하게 되고 석유(2006년~)는 2030년까지의 세계 수요 증가의 30%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또, 중국국가개혁위원회는 2020년까지 원유 순수입량이 배증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IEA는 2010년 후의 조기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요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중국의 에너지전략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 절감 촉진 이외에도 중국의 에너지안전보장정책에서는 공급루트의 다각화, 에너지원의 다양화, 전략적 석유비축의 구축, 에너지 수급구조의 최적화, 석탄의 클린 이용과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은 환경에 친화적인 에너지기술의 촉진, 석유·가스 탐광·개발의 가속화 등을 내세우고 있음.

○ 일본의 에너지사정

에너지절감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과거 30년간 에너지 이용효율을 약 30% 개선하였음. 그리고 2005년 3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30년의 에너지 수급 전망」에 의하면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결과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도, 경제고도성장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도까지는 일본의 에너지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함.

○ 일본의 에너지전략

「신·국가에너지전략」에서는 석유의존도를 2030년까지 현재의 약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로 ①에너지효율을 30% 개선하고, ②수송부문의 석유의존율을 현재의 약 100%에서 80%로 낮추며, ③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 3가지 점이 제시되었음.

□ 국가에너지 이익을 둘러싼 공통요소

양국에 있어 에너지절감 촉진이 최우선 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음. 중국의 경우, 에너지 공급의 대외의존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절감 촉진 외에 다른 방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도 에너지절감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원소국의 약점을 극복하여 왔음. 물론, 양국이 직면한 에너지절감 문제의 긴급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중국의 에너지절감 촉진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소비국간의 쟁탈로 기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짐.

양국 정부는 석유의존율의 저하를 목표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일중간의 기술발전의 비대칭성을 감안하면 경쟁 관계이기보다는 오히려 쌍방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또, 환경을 배려한 에너지이용은 일중 쌍방에게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공통목표가 되고 있음.

□ 에너지협력 현황

현재에도 일본과 중국간에는 동중국해대륙붕을 둘러싼 국경선 문제와 역사해석 문제 등등 미 해결 난제가 적지 않은데 2006년 아베정권 탄생 이후 에너지분야에서의 대화와 프로젝트 구축의 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음. 일본과 중국이 중점협력분야로 여기는 에너지안전보장 문제를 보면 일본측은 아시아에서의 에너지 환경협력을 에너지 전략 상 하나로 들고 있고 중국측도 ASEAN+3, APEC 등의 다각적인 국제협력의 틀을 통한 에너지협력의 추진을 2020년을 내다본 에너지안전보장 전략의 일부로 여기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파트너십의 한계

중국과 러시아간 에너지협력 추진을 위한 동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상의 채산성에 기초한 상호이익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님. 원유파이프라인 건설의 착공시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러시아 국내에서 중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류부문 개발 프로젝트를 봐도 중러 경제협력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양국간의 에너지협력의 틀 자체를 수호하는 정치적 판단이 양측간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맺음말

현재, 일중간에 진전하고 있는 에너지협력에서는 규칙이나 의사결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고이즈미정권 이후의 일중관계의 정상화는 에너지분야에서 양국간의 비대칭적인 에너지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서서히 협력촉진을 위한 원칙과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씨스켐닷컴(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