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 큰 논란이 되어 왔던 ‘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에 관한 법안(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을 찬성 407, 반대 15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업체로 이전, 모든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만들어 신설되는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 년간 환경론자들의 도입 요구와 업계의 반대가 치열하게 맞부딪 치면서 실행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

◈REACH는 어떤 법안?=샴푸에서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생필품에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지만 이 중 제대로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각 나라의 정부가 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분류된 위험물질은 140여종에 불과하다. REACH는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 직접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증하도록 해 향후 11년간 3만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PBT(잔류·생체축적·독성)와 CMR(발암·돌연변이·독성) 화학물질 등은 화학물질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통될 수 있으며 업계는 이런 위험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개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무엇이 문제인가?=일단 막대한 비용이 문제다. EU는 이 계획에 앞으로 약 28억유로(약 3조3800억원)에서 52억유로(약 6조2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이 고스란히 각 업체에 이전되면서 현재 세계 화학제품의 31%를 생산하고 있는 유럽 화학제품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나 아시아 등 아직 이러한 법률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은 이번 법안이 EU의 새로운 수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이런 업계의 반발을 수렴해 매년 10톤 미만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요 건을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반응 및 향후계획=이 법안의 도입을 주도했던 환경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REACH가 화학업계의 로비에 의해 그 취지가 본래보다 크게 약화됐다며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각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발효될 예 정이다. 하지만 독일 등 화학제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의 반대가 거세 도입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씨스켐닷컴(2005-11-18)